中, 4월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비 2.8% 증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추신수.

이 같은 세금 문제로 부영그룹 측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로 했다.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아이 1명당 1억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 소득 1억5000만∼3억 원 구간의 소득세율은 38%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1억 원에 대한 세금은 3800만 원이 된다.이번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나 정부 입장에선 고심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익적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정책이기 때문에 기타소득과세 등 다른 방법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해주자는 것이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장려금 정책 자체의 의도는 좋으나 세법상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기업의 상여를 증여 형식으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세당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세금은 크게 늘어난다.

기업이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거나설에 AI로 만나보세요 구독 정양환 기자 ray@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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